미·일, '중국' 네 차례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안정 해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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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2+2 회의 공동 발표문
중국 해경법 발동에 ‘경고장’ 날리고
홍콩·신장위구르 거론하며 우려 표명

미국과 일본 정부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를 연 가운데,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맨 왼쪽부터)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회의 장소인 이쿠라 게스트하우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16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공동 발표문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네 차례나 언급하며 비판하는 등 이번 회담의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일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각각 양자 회담에 이어, 네명이 모두 참석한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를 열었다.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기존의 국제질서와 합치하지 않은 중국의 행동은 미-일 동맹,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경제·군사·기술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규칙에 근거한 국제체제를 훼손하고,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일 ‘2+2’ 회의에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2019년 4월 이후 2년 만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미·일의 만남은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17~18일)와 미-중 고위급 회담(18~19일)에 앞서 이뤄진 바이든 행정부의 첫 동맹 외교라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드러났다. 양국 장관들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남중국해는 물론 홍콩과 대만, 신장위구르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대상으로 지목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으로 인해 “많은 장소에서 민주주의나 인권, 법의 지배라고 하는 가치관이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홍콩 민주파 탄압 등에 대해 “힘을 사용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신장위구르에 대해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미·일은 특히 중국 정부가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시행한 것에 대해 “지역 혼란을 초래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이 위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 지역의 동맹국들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동맹·우방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며 “우방, 동맹국과 함께 강력한 형태로 공통의 개념을 갖고 약속을 제시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장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7~18일 한국을 방문하는 그는 “이후 한국에 가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국’이나 ‘쿼드 플러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