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플로이드 살해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 22년 6개월 징역형 선고 - 경향신문

kobloggko.blogspot.com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쇼빈은 존중 없이 플로이드를 다뤘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품위를 박탈했다”며 이같이 형량을 선고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쇼빈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면 형량의 3분의 2인 약 15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될 수도 있다.

재판장인 피터 케이힐 판사는 “이 선고는 감정이나 동정에 기반을 둔 게 아니지만 나는 모든 가족들, 특히 플로이드의 가족이 느끼는 깊고 막대한 고통을 인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재판의 배심원단은 4월 20일 쇼빈에게 제기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3개 혐의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22년 6개월 형량은 검찰이 요구한 30년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미네소타주의 양형 지침은 전과가 없으면 최대 12년 6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가중 처벌이 인정된 것이다. 케이힐 판사는 검찰이 주장한 가중처벌 요인 5가지 중에서 쇼빈이 신뢰와 권위의 직위(경찰직)를 남용했고, 플로이드를 특별히 잔혹하게 다뤘으며, 범행 과정을 어린이들이 지켜봤고, 최소 3명의 적극적 가담자와 함께 집단범행을 저질렀다는 4가지를 인정했다. 케이힐 판사는 또 전날에는 재심을 요청한 쇼빈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플로이드 가족의 변호인인 벤 크럼프 변호사는 “오늘은 미국에서 전환점이 될 기회”라며 “오늘 형량은 미네소타주 역사에서 경찰관이 받은 선고 형량 중 가장 긴 것”이라고 말했다. 크럼프 변호사는 이어 “오늘 판결이 흑인이 경찰의 폭력으로 살해됐을 때 예외적인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쇼빈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