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갈등' 미중 고위급 통화… 中 "관세 철폐" vs 美 "국가주도 정책 우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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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국기를 합성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중국이 통상 분야 고위급 대표 간 화상통화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은 중국의 ‘정부 주도’ 정책에 우려를 제기한 반면,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철폐를 요구하며 맞섰다. 양국 모두 서로의 민감한 부분을 겨냥한 셈이다.

10일 중국 상무부와 외신에 따르면, 류허 중국 부총리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화상으로 만나 양국 무역 교류 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해 5월 이후 두 번째다. 이날 통화는 4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마련한 고율 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 합의 준수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對中) 통상 전략을 공개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USTR는 회담이 끝난 뒤 성명을 통해 “솔직한 의견 교환 과정에서 양측은 양자 통상 관계의 중요성은 물론, 두 나라를 넘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실용적이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외교가에서 ‘솔직한 대화’라는 표현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을 때 쓰는 완곡 어법으로 통한다. 이번 논의에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자국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선 지난해 1월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당시 합의에서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7조 원)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의 분석 결과, 중국 측 통계 기준 올해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앞줄 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류허(앞줄 왼쪽) 중국 부총리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은 또, 중국의 국가 주도적이고 비(非)시장적인 정책 탓에 자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USTR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약속 이행) 의지가 있는지 증명하는 건 중국에 달렸다”며 “중국이 권위주의적 국가 중심 접근 방식을 노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은 △경쟁력 향상 △시장 다변화 △중국의 유해 관행 영향을 제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와 제재 철회에 대한 교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영 신화통신은 “우리 경제 발전 모델과 산업 정책 등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장외에서도 중국은 미국 측 의견을 반박했다. 친강 주미 중국대사는 회의 종료 후, 한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미국 물품 구매액이 합의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관련, “감염병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 부문 개방 등 실질적 조처를 포함해 진정성 있게 꾸준히 합의를 이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