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증세 시동, 법인세 인하 글로벌 경쟁도 제동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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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15일 경기부양책 관련 연설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인 증세를 추진한다. 1조9000억 달러의 ‘수퍼’ 경기부양책과 3조 달러가 넘는 초대형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수퍼 부양책 받쳐줄 재정 마련
트럼프가 내린 법인세 올리고
OECD와 법인세율 하한선 추진
증세안, 의회 통과 쉽지 않을 듯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포괄적인 연방 세율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식의 포괄적인 증세 검토는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상향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범위 확대 ▶연간 자본이익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감세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돌아갔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패스스루’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에서 거둔 이익을 법인이 아닌 개인 소득세로 납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패스스루 사업자에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포함된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스스루 사업자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15%로 내려 ‘셀프감세’ 논란을 불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지출과 증세를 공약했다.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늘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증세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민주당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서다. 미국 정치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증세가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증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의회에서 증세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증세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논의해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국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것을 자제하자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각국의 재정을 악화하고 다국적 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만일 다른 나라는 법인세율을 유지하거나 인하하는데 미국만 법인세율을 대폭 올리면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이다.

옐런 장관은 지난 1월 상원의 장관 인준을 위한 청문회에서 법인세 문제에 대해 OECD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OECD에서도 그동안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워싱턴포스트는 OECD가 법인세율 하한선으로 12%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주도로 OECD 회원국들이 어렵게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OECD 협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다국적 기업들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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