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천안함 재조사 불가→개시로 뒤집혔다, 윗선 개입"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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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연합뉴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천안함 재조사 결정은 누군가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개시로 결과를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한기호‧강대식‧신원식‧윤주경‧이채익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을 번복하면서 ‘조사 결정은 사전 조사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을 파악한 결과 위원회 내부에서 ‘조사 불가’로 결정하고 통지까지 마쳤는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개시’로 결정을 뒤집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재조사 결정 과정이다. 법령에 따라 각하된 진정사건을 재조사하려면 진정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파악한 바 진정인의 공식적인 이의신청서는 없었다”며 “조사 않기로 한 사건을 위원회의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조사개시로 제멋대로 결과를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국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적법한 권한에 따라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사 불가’라는 내부 결정에도 이를 뒤집고 ‘조사개시’로 바꾼 점 ▲진정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 재조사를 결정한 점 ▲증거 요구에 허위로 보고하여 조사를 방해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실무자의 개별적 판단이 아닌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 의원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정부가 다시 조사하겠다는 결정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특히 보궐선거를 앞두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줄 목적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위원회는 ‘조사 불가’를 ‘조사개시’로 뒤집은 근거자료를 즉각 공개 및 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해야 한다”며 “관계자 전원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