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교·개발장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미국 새 대북정책 지지" - 경향신문

kobloggko.blogspot.com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 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영국 런던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회의를 끝내면서 채택한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자제하고 분명한 비핵화 목표를 가지고 외교적 과정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준거해 북한의 모든 불법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대한 목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미국이 이런 점과 관련해 계속 노력하려는 준비가 돼 있는 점을 환영하며 계속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거쳐 내놓은 대북정책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에 대해 지지 의시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북한에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G7은 북한이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는 것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에 조기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에 복귀할 것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금융 범죄, 민감한 산업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이 확대된다는 보고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사이버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국가들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 보고를 언급하며 긴급한 우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반도 긴장의 평화로운 해결을 지지한다면서 북한이 남북대화이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G7 국가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우리는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체제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남용에 관한 문서화된 기록에 중대한 우려를 유지한다”면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보관의 접근 허용, 납치자 문제 즉각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경 폐쇄에 따라 북한 내 취약 집단의 적절한 영양, 물, 의료시설 등에 접근을 포함한 복지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에 국제 인도주의 단체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회의 첫날 열린 실무 환영 만찬에서 북한과 이란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번 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했다. 다만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성명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