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자녀 허용 이어 양육비 세제혜택 등 후속대책 마련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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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산아제한 폐지에 들어간 중국이 출산장려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신경보(新京報)와 신랑재경(新浪財經)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세제 혜택과 주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위해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어린 자녀 수에 따라 평형 선택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부담 상황에 따라 주택 임대와 구입 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양육비'로 불리는 초과 출산 벌금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11월 현재 중국 인구가 14억1천178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이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 속에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구 절벽'이 가까워진다는 우려가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5월 3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한 가족계획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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