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자료사진) © AFP=뉴스1 |
주요7개국(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방안이 합의됐다고 AFP·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ECD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여개국이 다국적 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글로벌 세제 개혁에 뜻을 모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은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된 조치다.
OECD는 성명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면 연간 1500억달러(약 17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협의에는 총 139개국이 참여했지만 이미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9개국(아일랜드·헝가리·에스토니아·페루·바베이도스·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리랑카·나이지리아·케냐)은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중 아일랜드는 대형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고 있다.
OECD는 오는 10월까지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결정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5일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방안이 합의됐고 11일 영국 G7 정상회의에서 공식 발표됐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등은 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안이 마련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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