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미 동아태차관보 "핵심 공급망 한 국가 의존 피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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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선주자에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약속 전달하고자 만나"

"北에 적대적 의도없어…미사일 실험에 안보리 결의·제재 계속 이행"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2일 "우리 모두가 핵심 공급망을 한 국가 또는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미가 논의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관심을 끈 여야 대선후보와의 회동 목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대선 캠페인 가운데서 두 대선주자에게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약속을 전달할 기회를 갖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 방한 중 한국 경제외교·통상 담당 당국자와도 만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노력을 논의했는데.

▲ 새 동아태차관보로서 첫 해외 출장으로 서울에 오고자 한 목적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조약동맹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대해 분명하고 틀림없는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역내·전세계에서 공유하는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이 '글로벌 코리아'와 협력할 방법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역내 문제와 경제·무역관계를 심화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슈 중 하나는 경제안보 관련이었다.

초점은 간단하다. 교란에도 잘 견딜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우리 모두가 핵심 공급망을 한 국가 또는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엄청난 경제적 성취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제조 등을 포함한 핵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됐다. 우리의 공동 미래에 매우 중요한 공급망 회복력과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조처를 하기 위해 공조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 한국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어들고 중국과 관계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런 우려는 완전히 잘못된(misplaced) 것이다. 우리의 의도는 정확히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양국의 번영은 전적으로 서로 얽혀(intertwined)있는 관계다. 우리의 성공이 한국의 성공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상대방의 성공에 투자했고 이런 유대 관계는 오로지 심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한국이 중국에 덜 의존하는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 역할을 해 오히려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받는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 미국은 우리 모두의 안보와 번영에 수십 년 동안 기여해온 규칙 기반의 질서를 지지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 최우선 관심사임을 분명히 해 왔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이런 질서에 도전을 가하거나 저해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역내에서 다양한 국가들에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을 사용하려는 중국의 여러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규칙에 따라 경제와 안보를 추구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지지하고,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하며 강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바람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지역의 파트너들이 이런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 한국 정부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안보, 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같다는 것을 방한 계기에도 분명히 강조했다. 동시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지하기 위해 역내에서 우리가 협력할 방안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 이는 역내 국가들 각자의 발전 프로그램을 돕고, 자유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무역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한국은 최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요소수 수급 대란을 겪었는데.

▲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 노력의 초점, 그리고 방한 계기에 강조하고자 한 점도 우리 각각의 공급망의 성격에 대해 우선 더 잘 이해하고 취약성을 판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돕기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지속할 것을 확신한다.

-- 한국 측과 회동에서 북한과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종전선언 문제도 거론됐나.

▲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북한이 최근 지속하고 있는 (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이에 따른 다양한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에) 관여하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까지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종전선언 이슈를 언급하셨는데,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 당시 밝혔듯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파트너이자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이 제시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언제나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방금 설명한 포괄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 종전선언의 시기에 대해 한미가 의견을 같이하고(on the same page) 있나.

▲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길 원한다는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 우리는 북한이 반응을 보이고, 실험과 도발을 중단할 때까지 이런 목표를 향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데 열려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를 전망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동맹인 한국과의 협의는 긴밀하고 집중적이며 생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북한은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에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기 위해 추가적 제안을 준비하나.

▲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외교에 관여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한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오래 지속돼온 것으로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며, 한반도와 그 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 한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 중이다. 향후 상황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가.

▲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서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의사가 있고 이를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

-- 다음 주 개최될 것으로 보도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도 거론되나.

▲ 미중관계의 양상은 주요하게는 경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그 경쟁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miscalculation)의 가능성을 피하고자 한다. 이것이 연내 개최될 화상정상회담의 목적이다.

--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는 기후변화, 공급망, 기술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이 쿼드 워킹그룹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나.

▲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지역 내 많은 우방국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협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보건, 기술, 경제 등에서 '글로벌 코리아'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흥분된다.

-- 여야 대선후보와 각각 만난 목적은 무엇인가. 면담에서 받은 인상은.

▲ 저의 (면담) 목적은 아주 단순했다. 이렇게 중요한 대선 캠페인 가운데서 두 대선주자에게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약속을 전달할 기회를 갖고자 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만날 수 있어 영광이었고 두 면담에서 매우 생산적인 의견교환을 했다. 우리는 한국의 생동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도 두 후보에게 분명히 밝혔다.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동맹이자 파트너가 될 것이다.

두 후보 모두와 대화가 즐거웠고 열린 자세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개인적으로는 두 후보가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밝혀 주신 것에 상당히 감사함을 느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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