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하이힐 출두…'최후의 심판대' 오른 멍완저우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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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4일(현지시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으로 향하는 멍완저우(49ㆍ孟晩舟) 중국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푸른색 원피스를 입고 거주지를 나섰다.

3년 끈 역사적 송환재판 최종 변론 시작
“미·중 전투판의 장기말” 승자에 쏠린 눈

법원 출두 때마다 화려한 패션을 선보였던 멍 부회장은 이날도 검은 하이힐에 몸에 달라 붙는 드레스 차림이었다. 발목에는 가택연금 상태임을 알리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지만, 취재진 앞에 선 그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배어 있었다.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송환 절차 재판의 최종 변론이 4일부터 3주 간 진행된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BBC는 “미·중 범죄인 인도 전쟁에 마지막 논쟁의 막이 올랐다”고도 했다.

캐나다 현지 언론 CBC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20일까지 당사자들의 변론 절차는 마무리 된다. 송환 재판 담당 판사인 헤더 홈즈의 결정도 연내 나올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를 네 갈래로 정리했다.

①멍 부회장, 왜 체포됐나

화웨이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멍 부회장의 변호인 모나 더켓은 법정에서 “이 문제의 유일한 구제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의미있는 규탄을 하는 것”이라며 “모든 송환 절차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의해 잘못된 기록으로 사기 혐의가 제기됐다”면서다.

멍 부회장 사건은 2018년 12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콩에서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타고 멕시코로 향하던 멍 부회장은 밴쿠버 공항을 경유하다가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다.

명목상은 이란제재 위반으로 미국이 중국 기업의 덜미를 잡은 것이었다. 미 뉴욕 검찰은 화웨이의 이란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캐나다 법무부에 멍 부회장의 신병 확보 공조를 요청했다.

미 검찰은 화웨이가 이란 통신업체와 거래하기 위해 스카이콤이란 홍콩 소재 유령회사를 동원했으며, 화웨이가 스카이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HSBC 은행과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멍 부회장은 “2013년 프리젠테이션, 화웨이 내부 e메일 등을 보면 HSBC은행은 화웨이와 스카이콤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미측은 이 자료가 오히려 유죄 근거라는 입장이다. “당시 프리젠테이션에서 화웨이 측이 회사와 스카이콤은 현재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서다.

②마놀로 블라닉에 전자발찌 차고 출석, 왜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4일(현지시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멍 부회장을 대변하는 화웨이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이다. 멍 부회장 역시 자신은 죄가 없고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메시지를 드러내려 화려한 옷차림새를 언론에 노출 시켰다.

멍 부회장은 2018년 체포 일주일 만에 보석금 1000만 캐나다 달러(약 91억원)를 내고 밴쿠버 서쪽의 값비싼 개인 별장에서 머무르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을 한 채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 출석때 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찬 발목을 일부러 드러내 보였다. 샤넬ㆍ에르메스 등 명품백을 들고, 마놀로 블라닉의 하이힐을 자주 신었다. 영하 날씨의 한 겨울에도 스타킹을 신지 않은 맨다리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BBC에 따르면 멍 부회장의 변호인은 법원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투에서 화웨이 경영진이 장기말(a pawn)로 쓰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멍의 석방을 협상용으로 중국에게 제시해 더욱 정치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멍 부회장의 변호사들은 2018년 12월 그가 밴쿠버 공항에서 구금됐을 때 변호사 없이 심문을 받았다는 점, HSBC의 홍콩지사와 관련해 벌어진 일에 미국의 수사 관할권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③부수적 피해자? 빙산의 일각?

지난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한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오른쪽). [로이터=연합뉴스]

화웨이와 멍 부회장은 자신들이 미중 갈등의 무고한 희생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홍콩 언론 SCMP는 이번 사건을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하면서 발생한 지정학적 변화의 축소판”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멍 부회장 체포 이후 화웨이를 단순히 제재 위반 기업이 아닌 자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기업으로 보고, 전세계에서 화웨이를 몰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5세대이동통신(5G) 표준 경쟁 차원을 넘어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화웨이를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미 국방부는 미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20개 중국 기업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미 언론들은 화웨이의 설립자이자 멍 부회장의 아버지인 런정페이(76ㆍ任正非) 회장이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2019년 이후 화웨이는 미국 기술을 활용한 부품과 반도체ㆍ안테나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미 정부가 워낙 노골적으로 화웨이 제재와 비난에 앞장서긴 했지만, 조 바이든 정부도 현재까지 전임 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④소송 최대 5년 더 끌 수도

2019년 11월 범죄인 인도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자택을 나서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전례에 비춰보면 멍 부회장이 마냥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법무부가 2008년부터 접수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798건 가운데 인도가 거부된 사례는 8건에 불과했다. 미국이 자진 철회한 건수가 40건이다.

앞서 담당 법원은 “미국의 기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HSBC 홍콩지사의 내부 기록을 가져와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는 멍 부회장의 요청도 기각했다. 홈즈 판사가 멍 부회장의 송환을 결정하면 캐나다 법무부가 그를 미국에 인도하게 된다.

다만 멍 부회장 측은 패소하더라도 BC주 항소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재판이 향후 5년 넘게 장기화할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외교적 해법이 외려 빠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달 중국 텐진(天津)에서 개최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셰펑(謝鋒)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미중 차관급 회담에서도 멍 부회장의 송환 문제가 거론됐다. BBC는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미중 사이의 온도를 낮추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멍 부회장이 유죄를 인정하면 중국에 멍 부회장을 돌려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협상의 칩’으로 자국에 구금 중인 캐나다인 2명과 멍 부회장을 맞교환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화웨이가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지라는 문제가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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